취  업  규  칙

서 산 시 장 애 인 보 호 작 업 장

서 산 시 장 애 인 보 호 작 업 장 취 업 규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시설”이라 한다)사원의 채용 ․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발전 및 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적용한다.

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운영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기회) 시설은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 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시설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4. 최종학교 성정증명서 1통

5. 건강진단서 1통

6. 기타 참고서류

제6조(근로계약) ① 시설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시설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시설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시설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수습기간)  ① 시설은 기능이 없거나 직무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수습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그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3개월로 정한다. 다만, 수습기간은 해당 경력을       감안하여 단축할 수 있다.

④ 본 조에 규정한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 한다.

제8조(채용의 취소)

시설은 채용 1개월 미만의 수습 및 사용기간 중인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한 채용을 취소한다.

①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등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하    게 하는 자.

② 채용 시 제출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각종증명서)의 주요 사항을 허위     기재한 자.

③ 채용 예정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3장 복  무

제9조(복무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사원은 시설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원은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장 또는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원이 지각 ․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시설은 사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시설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출장) ①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에 대한 여비는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장 인  사

제1절 배치 ․ 전직 및 승진

제14조(배치, 전직, 승진) ① 시설은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시설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휴직 및 복직

제15조(휴직)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시설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육아휴직) ① 시설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사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설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시설은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7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시설은 사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시설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시설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시설은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복직) ①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설은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9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0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2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제22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1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사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사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시설은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4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5조(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 ․ 단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절 휴일 ․ 휴가

제26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제12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사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8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시설은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0조(하기휴가) 사원은 7월부터 8월 사이에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시설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기휴가는 연차로 처리한다.

제31조(경조사 휴가)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7일

2. 배우자의 출산: 3일

3.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4. 본인 ․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5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32조(생리휴가) 시설은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3조(병가) ① 시설은 사원이 업무 외 질병 ․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모성보호

제34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시설은 사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35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시설은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시설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설이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시설은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시설은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시설과 그 사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8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사원은 제16조와 제36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39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2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6장 임  금

제40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기타수당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21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기타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④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및 관할관청의 인건비 지급조건을 따르며 최저임금이상의 임금 및 매년 정기적 임금 인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2조(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사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43조(휴업수당) ① 시설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퇴직 ․ 해고 등

제44조(퇴직 및 퇴직일) ① 시설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45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6조(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47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48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 사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사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6.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49조(정년) 시설은 사원의 정년연령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의한 만 60세로 정하고, 주민등록상의 생일일자를 기준으로 1~6월 사이의 출생자는 6월 30일에 퇴직일자로 정하고, 7~12월 사이의 출생자는 12월 31일이 퇴직일자로 정한다.

제50조(차별금지) 퇴직·해고·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8장 퇴직급여

제51조(퇴직신고) 시설은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퇴직사유를 들어 시설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퇴직신고 및 업무인수인계) 시설은 사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의사를 접수      받아야 하며, 퇴직하고자 하는 사원은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     여야 한다.

제53조(퇴직금) 시설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및 시설운영규정에 의하     며, 퇴직급여법에 의해 지급한다.

제54조(중간정산) 시설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사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사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5조(표창) ① 시설은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56조(징계)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시설에 피해를 입힌 자

3. 시설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시설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시설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시설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시설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시설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57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8조(상벌위원회의 구성)

1. 시설은 사원의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둔다.

2. 상벌위원회는 원장 , 팀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위임한 자로 한다.

제59조(상벌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상벌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60조(상벌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상벌위원회는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 상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6. 상벌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7. 상벌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징계심의)

1.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2. 상벌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3. 상벌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상벌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62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3조(재심절차)

1.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2.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상벌위원회는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장  직장 내 성희롱예방

제64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시설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교육은 년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교육의 내용은 시설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시설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시설 내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기타시설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65조(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시설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행한다.

제66조(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금지)

①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재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사원에게 업무수행과정에서 성희롱을 행한 경우 해당 사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장  안전 및 보건

제67조(안전보건)  시설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보건 상 적정 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제68조(건강진단)

사원은 채용 시와 채용 후에도 시설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건강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건강진단 시나 작업환경 측정 시 노조 또는 직원 대표를 입회시키며, 그 결과를 즉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시설은 건강진단결과 사원의 건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에 순응하여야 한    다.

제69조(보호구)

시설은 사원의 작업상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하며 근로자는 이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 유지하며 성실히 사용할 의무를 진다.

제70조(안전조치)

시설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안전 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1조(안전수칙의 준수)

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재해예방조치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72조(보고)

사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위생대책)

시설은 사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방역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12장  재해보상

제74조(재해보상)

시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업무상 재해)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제75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원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76조(업무 외 재해)

시설은 업무 외 재해에 대해서는 본 장에서 규정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히 시설의 업무용 차량 운전자가 업무 외 사적으로 차량운행 시 업무 외로 간주한다.

제13장  남녀평등

제77조(모집·채용·평등)

시설은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78조(교육, 배치, 승진 등)

시설은 사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양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79조(정년·해고)

시설은 사원의 정년 및 해고에 관련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아니하며, 특히 여성 직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80조(고충신고)

고충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처리는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되 10일 이상 경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여성재고용장려)

시설은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 직원을 재고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4장  취업규칙

제82조(취업규칙의 비치) 시설은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3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